1년에 담배로 걷는 세금이 3조? 한국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한 해에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3조에 육박...?
금연 금연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금연하기를 원할까?

흡연자의 권리 vs 비흡연자의 권리

 

요즘같이 담배를 끊기 좋은 시기가 또 있었을까? 담배값이 8천 원까지 오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과연 흡연자들은 그때도 담배를 사서 피울까?

 

잘 생각해 보면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 이 되었을 때에도 꽤나 충격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계속 피우지 않았는가! 8천 원이 된다고 해서 끊을까? 물론 끊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대로 피는 사람으로 인해 걷을 수 있는 세금만 더 높아질 것 같다는...

 

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떴다. "1년에 담배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3조에 육박...!"

출처 : MBN 뉴스 - 2021년도 담배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정말 충격적이다. 담배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니... 그런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그저 놀랍다는 남의 일 같은 얘기가 아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실들이다.

 

세금 3조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한 해에만 3조 가까이가 걷히는 담배로 인한 세금은 오롯이 흡연자가 담배를 사면서 낸 세금이다. 이렇게 걷인 많은 세금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021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있다.

실제로 국회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마저 "기금이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보건복지부) "흡연구역 설치는 각 지자체 소관이며, 흡연구역 설치가 오히려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할 뿐이다.

 

물론 건강보험제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인 만큼 그와 관련된 곳에 쓰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의 법정 사용용도에는(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 등)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비흡연자에게서 흡연자를 분리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담배 피울 곳이 없다고 담배연기를 맡지 않는 것은 아니란 걸... 지금도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세대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 없는 아파트이다.

 

사라진 흡연구역

요즘 어딜 가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게다가 원래 있던 흡연구역, 흡연부스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힘들다거나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철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더더욱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지,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 데다 머리며, 근처 세대에서는 담배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불법으로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하지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결국,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담배사업, 생산도 유통도 합법이고, 그래서 정당하게 비싼 값을 주고 담배를 사서 피우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은 없다. 오히려 원래 있던 흡연구역엔 금연 팻말이 붙어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리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비흡연자는 흡연자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담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다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문제 아닐까? 정부에서 걷는 담뱃세는 흡연자가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된 사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다에 타협점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분리가 필요하고, 반대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정당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너네 일, 우리일"해 가며 미루지 말고, 담배로 걷은 세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사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적당한 타협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